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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 후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계약금의 처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단순한 예약금과 다를 수 있고, 계약서 문구와 계약 이행 단계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한 해제 방식입니다. 계약 이행 착수 여부는 잔금 지급, 인도 준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하므로 단순히 계약금만 보냈다는 이유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거나 해제 조건·기한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면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 의무가 남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취소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는 계약서의 해제 조항, 상대방의 이행 상황,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확인하고,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포기하고 끝낼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 액수와 지급 일정, 해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제한될 수 있고, 별도 특약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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