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전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새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의 인상 기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은 원칙적으로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며,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바꾸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월세전환율 제한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 만료일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상에 합의했다면 바뀐 보증금과 월세, 적용일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기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금액이나 적용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5%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다면 임대료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툼이 있다면 통지 내용과 협의 기록을 보관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새 계약을 맺어도 5% 제한이 적용되나요?
당사자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인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합의 내용과 갱신 경위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