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전 위반건축물 여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매매 대상 주택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됐다면, 매수 후 시정명령이나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건축물대장과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대조하세요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공적 정보가 기재됩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물은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장에 표시가 없다고 해서 현장과 서류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코니 확장, 옥상 구조물, 세대 분할 등 눈에 띄는 변경이 있다면 대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구조를 비교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계약 전 확인이 중요한 이유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에 따라 사용이나 대출, 향후 매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확인한 건축물 현황과 위반 사항의 유무, 발견 시 책임을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불일치가 크면 계약 전 지자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표시가 없더라도 현장과 대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경된 구조가 보이면 관할 지자체에 적법 여부와 행정조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매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 사실만으로 문제가 자동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시정 요구나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반 내용과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